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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취소권

채권법총론 A+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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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2.28 최종젿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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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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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채권법총론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3.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4.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
    5. 채권자 취소권의 소멸

    본내용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ㆍ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
    ㆍ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가 행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제3자로부터 담보재산을 회수해 오는 것이므로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야 함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ㆍ 실체법상의 권리(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님)
    ㆍ 채권에 종된 권리(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라 채권자취소권도 양도됨)
    ㆍ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결과 채무자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제406조 제1항) : 취소권(형성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하나로 합쳐진 것(소의 성질은 형성의 소왿 급부의 소의 결합, 판결주문에서 취소왿 재산의 반환을 모두 명함)
    {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자료

    · 채권법총론 (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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