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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정책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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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2.30 최종젿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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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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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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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정부는 13일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의결권 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늘렸다. 또 국민연기금 등 62개 공적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PEF)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은행지분 인수를 허용키로 했다.

    금산분리 원칙의 당초 취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순환출자왿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결국 국내 금융 시장을 모두 외국에 내주는 꼴이 돼버렸다.
    한나라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우리, 광주, 경남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대형은행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엄격한 금산분리 때문이라는 것으로, 대형은행의 외국자본 지분율이 8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은행들까지 외국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형 산업자본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산업자본을 금융산업으로 끌어들여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규제완화가 산업자본이 은행의 내부정보를 악용할 수 있고, 이론 인한 이해상충과 시장독점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은행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노동계는 인력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올 경우 은행 리스크가 높아져 붿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한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규제완화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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