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왿� 토지선매제도

토지거래허가제왿� 토지선매제도
1. 법졵 성질
허가왿� 인가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허가는 무효(인가적 성격)이며 동시에 처벌(허가적 성격)도 받는다.

2.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2) 지정기간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이 계속하여 존재할 경우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지정의 효력발생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을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재지정하는 경우
2)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을 축소하여 지정하는 경우

(4)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표 2-16】허가구역의 지정절차

3.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 시․군․구청장
(2) 허가대상 권리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 및 예약

(3) 허가대상 기준면적
【표 2-17】허가대상 기준면적

주 거 지 역
l80㎡ 초과
상 업 지 역
200㎡ 초과
공 업 지 역
660㎡ 초과
녹 지 지 역
100㎡ 초과
미지정 지역
90㎡ 초과
도시지역 밖
농지 : 500㎡ 초과, 임야 : 1,000㎡ 초과
기타 : 250㎡ 초과

(4) 허가절차
1) 허가신청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 쌍방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2)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토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3) 허가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선매대상인 경우에는 선매협의사실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