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과 실제 국내 기업 사례분석

2-1. 인터넷 서��의 논란과 주요 이슈

첫째, 유통구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의 도입, 즉 인터넷 서��의 급성장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서��이 급성장한 데는 발달된 IT 인프라 외에도 도서정가제(도서 재판매가격유지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즉 2003년2월부터 관련법에 의해 도서정가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일반서��과 달리 인터넷 서��의 직·간접 과당 할��판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율이 없어 최고 50% 이상 덤핑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점이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일반서��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출판및인쇄진흥법(2007년 6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개정)이 관련 조항 개정에 의해 과다한 할��경쟁을 규제하려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으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둘째, 디지털 검색과 종이책 및 전자책 판매가 연계된 본문검색 서비스가 도입되어 대중화 되었다. 전자책 기업인 북토피아가 2004년 7월부터 전자책을 활용한 국내 첫 도서 본문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여 XML기반의 약 6만 종 이상의 도서에서 본문검색 서비스를 시향중인 가운데 (네이버에서 2004년 9월부터 제휴 서비스, YES24에서 2005년12월부터 제휴 서비스), 2006년 7월에는 휴대폰에서 도서 검색을 통해 책 정보왿�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도서 본문검색’ 서비스가 세계최초로 선보였다.
이런 가운데 2006년11월에는 대한 출판문화협회를 주축으로 한 출판RP왿� 주요 포털업체(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교보문고, 북토피아) 사이에 도서 본문검색 서비스 관련 협약서가 체결되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도서의 검색 총량을 1개월간 5%이내(출판사 지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협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제한 검색이 가능했던 기존 서비스 방식이 대폭 개선되고 저작권 보호 및 출판시장 활성화에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