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구볿�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 새로운 대한민국

* 인구볿�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을 정리해 보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을 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좀더 심각한 전망도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3~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5세에서 64세로 분류되는 생산가능 인구 역시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 말이다. 돈 벌 사람 - 생산가용인력 -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돈 쓸 사람 - 사회 부양인력 - 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느리지만 엄청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된다.

예전 개봉된 잘 살아보세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다. 흥행성적은 영 신통찮았지만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를 양산한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절, 인구폭발이 걱정된 정부는 가족계획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 영화는 불과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멍청한 정부의 예측능력을 코미디로 풀어내고 있다. 정부의 예상은 왜 빗나갔을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외환위기왿� IMF 관리 체제, 거기에 인터넷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국경제의 틀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여기에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급증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뒷받침할만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실패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용감하게 아이를 낳은 사람들 역시 살인적인 사교육비로 휘청거리게 되고, 붿�동산값 폭등은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갖는데 망설이게 만든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있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가져다줄 변화이다. 일단 인구감소는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