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산업별 효�� 및 기대

2. 한· 미 FTA의 경제적 효��
1).한국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효��
①해외직접투자
한미FTA의 파급효��를 생각할 때, 단 시간 내에 현저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않는다. 이는 통상교섭본부장인 김종훈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미국과의 협정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는 장기적으로 간접적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실제 미국과의 FTA체결로 칠레는 FDI(해외 직접투자)가 발효 전 6.04에서 10.61로 증가하였고, 싱가폴은 11.84에서 15.19, 호주는 20.76에서 84.30, 캐나다는 0.20에서 19.18로 멕시코는 15.86에서 29.22로 증가하였다.따라서 한· 미 FTA체결로 인한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로 거래비용이 낮아짐으로써 한국 내 생산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외국기업 250 개 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73개사 (29%)가 투자확대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FDI 수준은 연간 약 114억 달러 수준이다 2005년 116억 달러(미국에서 27억 달러), 2006년은 112억 달러(미국에서 17억 달러)유입되었다. 한미 FTA의 체결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기대되어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FDI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총 효�� 230~320억$) 되어진다.

②성장(GDP)
우리나라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 원조에 의지하던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흔히 얘기하듯 하드웨어적인 성장이지, 소프트웨어적인 성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