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구역 세입자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각 신문사 자료 요약정리)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이 발생한 곳은, 상업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방식의 하나인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 속해 있 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70일대(5만3441㎡)인 이곳은 2006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 5월 철거 및 착공 전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주왿� 철거가 본격화됐고, 현재 총세입자 890명의 85.7%인 763명에 대해 보상 합의가 끝난 상 태이다.

서울 ‘용산’재개발지역(4지구) 참사를 계기로 도시재개발과 철거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영세 세입자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수 있지만 투쟁을 과도한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부 집단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쟁 과정에서 사업자왿�의 극단적 대치로 이번처럼 목숨을 잃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먼저,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개발 철거민 사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등 주민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보상비왿� 관련한 사항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는 세입자 VS 보상비용을 어떻게든 아끼려는 개발주체)
현재 철거지역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20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짐.
·가옥세입자: 임대주택입주권과 함께 새집을 얻기 위한 주거이전비(4개월분)왿� 이사비
·상가세입자: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과 이사비.
하지만 현재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의 경우, 지금 받는 보상비로는 살던 곳 근처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소형 저가 주택 부족 현상이 빚어진 결과, 전세가가 오르면서 서민주거불안초래 →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 하락)
사업유형
세입자대책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권부여
●주거이전비(4개월분)
●이사비
●순환정비방식활용가능
●임시수용조치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휴업에 대한 보상


주택재건축사업
없음
없음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권부여
●주거이전비(4개월분)
●이사비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휴업에 대한 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에 규정


*참고자료: 09.01.22 매일경제 장박원/장용승기자
※용산4구역 주민에 대한 보상내용
● 휴업보상비: 음식점 132㎡ 기준 1억원
● 주거이전비(집세)4개월분: 4인 가족 기준 1400만원
● 이사비: 99㎡ 기준 100만원
● 임대주택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