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갿�정기본법의 제정의 기대효과

건강갿�정기본법이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왿�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갿�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건강갿�정기본법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 건강갿�정지원비바카지노 Viva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6년에는 전국 50여개의 건강갿�정지원비바카지노 Viva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건강갿�정기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을 구체적인 법의 적용을 통해 실현하게 되면, 어떤 효과왿� 기여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강갿�정기본법의 기대효과
(1) ‘개인-가족-사회’의 병행발전
건강갿�정기본법에서는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사회 통합적이고,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개인과 가족 사회가 상호 작용하면서 동반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의 기
초가 된다. 즉, ‘개인발전-가족안정-지속적 사회발전’이라는 모형이다.

(2) 국가의 적극적 갿�족정책 기대(소극적→적극적)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가족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개별댿�상에 초점을 둔 정책의 추진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선 가정, 후 사회`가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갿�족정책은 먼저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소극적인 갿�족정책을 펼쳐왔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갿�족정책은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의 기본원칙 하에 `동시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문제발생의 예방, 조기개입에 의한 문제의 확대예방 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