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정책(세제정책)

Ⅰ.서론
붿�동산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붿�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붿�동산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붿�동산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딜레마 상황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붿�동산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규제, 거래세 및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실시, 8.31 정부의 붿�동산종합대책(2005년), 11.15 붿�동산대책(2006년), 1.11 붿�동산대책(2007년)” 등 붿�동산시장안정화정책을 내세우면 붿�동산 경기가 진정되어 붿�동산 시장이 안정되지만, 전체적인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양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경제는 호황의 국면에 들어서지만 붿�동산 과열에 따른 거품경제가 초래된다는 것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붿�동산정책이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부에 의한 붿�동산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고, 정부의 붿�동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붿�동산문제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붿�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문제해결은 시장실패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붿�동산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 내지는 정당성은 붿�동산문제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붿�동산정책에 관해 고찰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광범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구체적인 하나의 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붿�동산정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지정책 : 토지관리(지적, 지가공시), 토지이용(계획, 개발과 보전), 토지수용(평가, 수용)
② 주택정책 : 주택공급(공공임대주택, 택지공급),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최저주거기준), 주택금융(Mortgage, 국민주택기금), 주거환경개선
③ 도시정책 : 도시토지이용(용도지역․지구),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신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