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화정책 현황과 발전전략

4. 다��화사회 다��화가족의 개념 및 정의
1) 다��화사회 다��화가족의 정의
다��화사회는 소수집단의 문화가 소중하게 인정되는 사회의 형태로 말할 수 있다.
다��화사회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후반도 일부 지원단체에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아젠다는 아니었다. 이런 `다��화`라는 용어가 정부정책과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이선옥,2007;83재인용).
다��화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이민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고 발전시킨 서구유럽에서 태동하였다. 최근 다��화주의왿� 다��화사회 현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국제적 노동이동에 의한 다��화현상이며, 세계경제화의 결과물이다. 둘째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다��화주의이다. 또한 주류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평화스런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다��화주의에서는 다양성과 차이의 포용이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속된 특정문화의 지배를 종결짓고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공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강휘원, 2006).
다��화가족이란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 밖의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 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김범수, 2007;63).
법률이 정하는 `다��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왿�『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왿�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

2) 다��화사회의 접근 유형
철학자 킴리카(Kymlica)는 다��화사회를 다��화(Multinational)사회왿� 다인종(Polyethnique)사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다.
먼저 다��화(Multinational)사회는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다양한 문화적 실체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국가의 주류를 이끌어가는 다수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소수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다인종(Polyethnique)사회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존의 인종과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사이에서 드러난다.
이같이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어느 사회나 다양성이 존재하며, 기존의 문화왿� 인종을 넘어서는 이절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질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그 사회가 소수집단들이 표출하는 다양성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김범수,2007;66).
이왿�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자유주의적 다��화주의` `조합주의적 다��화주의` `급진적 다��화주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① 자유주의적 다��화주의(multicultural) (동화주의, assimilationism)
자유주의적 접근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구조왿�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다��화주의를 소수 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화정책에 접근한다.
또한 자유주의적 다��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 집단 고유의 문화왿�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즉 자유주의적 다��화주의는 사적 영역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장려하지만, 공적 생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주의적 다��화주의 입장이 다��화주의적 요구가 정치적 자결권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공적 생활에서는 보편주의적, 근대 시민적, 합리적인 가치왿� 규범, 기본적 인권 등을 준수할 것이 강조된다. 즉, 공적생활에서는 가치관, 자유, 평등, 개인주의, 능력주의, 신앙의 자유 등이 중시되고, 인종차별은 적극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된다.

② 조합주의적 다��화주의(corporate multicultural ) : 다원주의
조합주의적 다��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화주의왿� 급진적 다��화주의의 절충적 형태이다. 다��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왿�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법적 원조를 한다. 그리고 다언어방송, 다언어의사소통, 다언어문서, 다언어 및 다��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사적 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껓나 공공단체에 대해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소수자 집단에게 취업, 교육 등의 영역에서 할당제를 실시하는데, 그 예로 행정기관, 사법기관, 병원, 학껓 등에서 통역이나 다언어 직원 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으로의 등용, 지방선거에 참여권을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왿� 함께 주류 사회 및 지배사회의 시민들에게도 다언어 및 다��화 교육 적극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