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A+]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배경과 도입효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안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까지 빈곤층을 위한 국내의 사회보장정책은 공공부조형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공공부조는 말 그대로 빈곤층의 생계를 돕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생활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인 빈곤층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고 있다. 본래 취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돕겠다는 것인데,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여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사용 가능한 노동력이 국가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낭비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의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으나, 근로의욕의 상실을 동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근로장려세제(EITC)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층의 생활을 부조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제도왿� 그 맥락을 같이 하나, 근로가 동반될 때 그들 생활의 더 나은 수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즉, 노동력의 자발적 시장 귀환을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EITC)는 이전까지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빈곤층 개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가 갖는 장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동력의 휴유를 방치하지 않고 이용,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 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을 시작하여 4단계에 걸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 2 장 본 론 Ⅰ


제1절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배경

현행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왿�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차상위 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을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형(Welfare)에서 근로연계형(Workfare) 형태로 개편함으로서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효율적으로 빈곤탈출을 지원하게 된다. 덧붙여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안전망체제를 현행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2-Tier)구조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추가한 3중(3-Tier) 구조로 확충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