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 단기 순환의 원칙(정주화 금지)의 문제
고용허가제의 법안은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만과 싱가폴이 도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모델로 하여 정주화 방지를 그 기본 취지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역시 이주 노동자의 정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고,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 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취업기간 중 가족동반이 금지되는 물론이다. 이렇게 인력에 대한 단기순환원칙을 취하는 이유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생기는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간접자본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만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주화한 이주노동자들의 2세들이 장차 겪게 될 정체성의 문제왿� 취업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정주화에 대한 사회 보장 장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취업기간 종료 후 불법체류로 잔류하여 음성적 노동시장을 형성할 우려가 높고, 위장 결혼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정주화 방지 원칙은 사람을 단지 노동력으로 보는 비인간적 원칙이기 때문에, 통제 및 관리 중심에서 인권 존중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가 변환되려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간사냥식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만을 고수한다면, 입국 때 얻은 빚을 갚으려고 비자 만료 기한을 넘어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기간 중 가족 동반을 허용하거나 특별 노동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주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