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괿�계왿� 공동소유

1. 상린괿�계
(1) 의의
: 인접하고 있는 붿�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이 그들 사이의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것(제216조 내지 제 244조)
1) 상린권 :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이용을 00하므로서 상호간의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관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제도가 “상린괿�계”이며 그로부터 발생된 권리가 “상린권”이다.
2) 성질
① 지역권과의 유사성
② 다른 물권에의 준용
민법 제216조 이하의 상린괿�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에 관하여 정하여진 것이지만 그 본래 목적은 인접하는 붿�동산의 상호조절에 있으므로 이는 지상권․전세권에도 준용되며(제290조 제1항) 또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준용규정은 없지만 인접붿�동산과의 ‘이용의 조절’이라는 성질상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탕하다.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괿�계
1) 민법의 규정
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므로 ‘일동의 건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인이 이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들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
㉮ 구분소유 :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다루어지는 경우
㉯ 구분소유권 : 구분소유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구분은 가로의 구분, 즉
계층의 구분까지도 포함)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그러나 민법 제215조는 구분소유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을 규정하여 구분소유자들간의 상린괿�계를 충분히 규율하기에 불충분함으로 1984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결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괿�계를 정한 특별법이라 하겠다. 동법에 의하면,
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