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정부 조직개편과 나아가야할 방향, 이명박 정부

Ⅰ. 서 론

지난 2월 25일. 노무현 정부가 퇴진하고,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새로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개혁의 칼을 빼들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 중 정치 부문 개혁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정부들이 시행했던 조직 개편과는 달리 상당히 파격적으로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여러 곳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격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정부가 유지하던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낭비되는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의 원인, 역사적 사례, 개편 후의 모습,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통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정부 조직 개편의 원인

이번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원인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행정 환경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이전 노무현 정부의 정부 조직을 살펴보면 18부 4처인데, 현 조직 개편 후의 조직을 살펴보면 15부 2처로 줄여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현 정부 측 의견으로는 이러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조직으로 인한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을 타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15부 2처에서 13부2처까지 줄이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정 환경의 개편은 곧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이어져 국민들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정부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유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김대중 정부에 비해 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에 여러 정부 조직을 신설하였다. 대표적으로 국정홍보처를 들 수 있다. 1989년 1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가 신설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공보처로 축소 개편되었다가 1999년 5월 국정홍보처로 재편되었다. 재편 후 정책 기획·운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