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주택젿�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정의, 발행현황, 발행부진과 주택젿�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및 주택젿�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개선방안, 향후 주택젿�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전망 분석

Ⅰ. 개요
IMF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정리왿�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면서 주택젿�당채권 유동화제도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주택저당증권제도는 그 동안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IMF 체제 이후 주택가격 등 붿�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자산디플레이션에 따른 장기불황이 우려되자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주택저당증권제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저당증권제도는 주택자금대출기관이 주택자금 대출 후 취득한 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유통시키는 제도이다. 즉, 주택저당증권제도는 주택자금 대출기관의 고정자산을 현금, 채권, 증권으로 유동화 함으로써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여 새로운 주택자금을 확충하는 주택금융 제도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만큼 주택구입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도 활기를 띠게 된다. 주택저당증권은 미래 이자율 변화에 따른 조기 상환 등에 의해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이자율 파생 상품이다. 따라서 기초 채권의 조기 상환권, 연체, 채무 불이행 등의 옵션 요인에 의해 일반적 채권과는 다른 위험을 갖게 되므로 이를 가격 결정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저당증권은 장기운용 상품이지만,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시장기능에 의하여 소화되는 장기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의 가격을 시장가치로 적절하게 환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존의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법, 절차상의 개선 방안, 제도의 운영 방안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저당증권은 처음으로 개발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증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제도적인 기반의 구축 외에도 주택젿�당채권의 매입·증권화 업무, 신용보완의 범위 및 내용, 주택시장 조사분석, 주택수요자의 부담능력 예측, 조기상환율의 예측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