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뵖화의 진전과정과 정부역할의 변화과정

Ⅰ. 서론

정뵖화의 큰 물결 속에서 선진 각국은 정뵖화 및 전자정부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왿�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한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현재의 정뵖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정뵖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기반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질을 향상시켜 대민서비스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혁명은 원격교육, 재택근무, 원스톱 및 논스톱 서비스,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화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과거 정부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정부위주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에서 시민 편의주의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것이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경쟁 속에서 주변국가가 아닌 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화  개방화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인 행정 정뵖화 사업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를 도모하면서 전화망의 보급에 주력하여 왔고 이왿� 관련된 교환기의 국내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다. 1980년대 이후 산업을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으로서 행정정뵖화 정책을 시작으로 국가기간정보망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정보기술 및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뵖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정뵖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뵖화촉진 기본 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정뵖화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왿�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정뵖화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1970년대 후반에는 정보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