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볿�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

1. 서론

100여 년 간 인류사회는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성장해왔다. 정치, 경제, 정보·기술, 대중문화 등 인류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가 눈부신 발전을 하였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사회의 성장에 더 빠른 가속도를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환경 영역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온난화 현상은 인류 전체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오는 심각한 문제이다. 짿�구온난화란 지구의 공기 중에 이상화탄소나 메탄가스 등의 양이 많아짐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나 메탄, 염화불화수소 등 짿�구온난화가스라고 보면 된다. 박영우, ⌜기후볿�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왿� 향후 전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p1.2
최근 이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심지어는 일각에서 “핵 전쟁보다 기후볿�화가 더 큰 재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왿� 같은 전 세계에 닥친 기후볿�화로 인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짿�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볿�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있다. 이 협약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워 기후볿�화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이 기후볿�화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왿� 이행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190여개 국가가 채택한 이 의정서를 통하여 전 세계 다수 지역은 온난화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구에 발생한 기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