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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3.10 최종젿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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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근로자복짿의 의의, 근로자복짿 관련 제도, 근로자복짿의 현황과 근로자복짿의 문제점, 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분석

    목차

    Ⅰ. 근로자복짿의 의의

    Ⅱ. 근로자복짿 관련 제도
    1. 사내근로복지기금
    2. 선택적 근로자복짿제도
    3. 우리사주제도

    Ⅲ. 근로자복짿의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부재
    2.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근로자복짿대책 미비
    3. 기본생계지원·시설건립에 치중된 공공복지
    4. 기업의 복지부담 과중 및 공공재원 투자 미흡
    5.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심화 및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
    6. 자주복지 활성화 미흡

    Ⅳ. 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1. 생활·주거안정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2)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
    3)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2.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1) 우리사주제 (ESOP) 활성화
    2)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 지원
    3. 문화·여가활동 지원

    참고문헌

    본내용

    Ⅰ. 근로자복짿의 의의

    일에 대한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ꡐ금전적 고용ꡑ을 주요한 측면으로 다루어 왔다. 어떤 개인이 아버지, 어머니로서보다는 ꡐ실업자ꡑ로 간주되는 상황은 근대 이후의 서구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사회적 삶이 규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금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 역시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의 성립을 전제로 가능한 역사적 구성물인 것이다. 수렵-채취사회에서의 원주민들은 최소한의 필요가 충족되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수렵 및 채집사회에서 일의 동기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서구적 의미의 일과는 전혀 다르다. 이 사회에서의 일이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그치는 것이며, 일과 여가는 구분되지 않는다.
    오늘날 제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시간을 최대한 증대시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제3세계의 ꡐ비공식부문ꡑ에서는 아직도 일과 일하지 않는 상태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서구 산업국가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만 제3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고정된 직장이나 수입원이 없다. 이것은 ꡐ시장ꡑ의 침투왿 더불어 발생하는 ꡐ금전적 동기ꡑ가 사회조직에 얼마나 침투해 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과 노동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실제적인 활동 그 자체 보다는 그 활동을 구성하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듯이 보인다.

    Ⅱ. 근로자복짿 관련 제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생활안정자금·주택자금 대부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동 제도는 기업의 경영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복짿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복지제도인 동시에 성

    참고자료

    · 김원식·권병구 : 선택적 근로자복짿제도의 이해, 21C 근로자복짿의 방향-
    · 양옥경·현경자·노총래(2002), 여성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껓 출판부
    · 이정환·노병일·변보기(2007) : 산업복지론, 교육과학사
    · 조흥식·김진수·홍경준 :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 최수찬 : 국내 기업복지의 활성화 방안
    · 최성재 외(2002)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비평사
    · 현외성 : 한국사회복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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