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북한 댿�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주변국의 북한 댿�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과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및 북한 댿�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분석

Ⅰ. 서론

북한의 지속적인 WMD 위협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WMD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보여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국들이 이러한 집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개발, 집행하는 데 실패한데도 원인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WMD 위협을 해소함에 있어서 비확산 국제레짐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의 WMD 협상을 각 분야에서 적극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다. 또한 북한의 WMD 위협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과감한 유인책이나 강경책이 시도되는 포괄적 협상의 시점에 왿�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시 부각된 북한 핵 위기 해결과정에서 다시금 적절한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근원적 해결이 뒤로 밀려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WMD 위협을 그대로 용인하는 쪽으로 사태가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 핵위기를 계기로 북한의 WMD 위협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북간의 상호 적대정책 해소,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중장기적 변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안보전략 구상 속에서 북한의 WMD 위협이 해소되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Ⅱ. 북한 댿�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왿� 특별사찰 실시 논란

북한은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에서 자신은 극소량의 시험적인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는 대북 핵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1989년, 1990년, 1991년에 걸쳐 플루토늄 추출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로 이것이 원칙적 불일치(inconsistencies in principle)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