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당과 한국정당의 차이점

Ⅰ. 문제제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당사자인 남북한 관계의 발전은 관건적인 요소이다. 다행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착실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실천적 산물이며,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입장이 조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방북하기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당대 당 직접교류는 불허되는 상황이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에서 정당의 역할이 미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통일 담론․의제 자체가 국가권력에 의해 장악․주도되고 통제되어왔던 점에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이 지극히 수직적이고 집중적으로 구조화되었다는 데에 있다. 즉 한국전쟁을 통해 극단화된 이념적 대결이 부른 반공상황과 국가권력이 극도로 집중적인 구조에서 통일 논의가 권력구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던 조건하에서 합법적인 정치적 갈등의 장인 의회조차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실천할 수 없었던 한국 분단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송태수, “독일 통일에서 정당의 역할”,한국노동교육원, 2006, pp3

그러나 다른 한편,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진행된 탈냉전 과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분출되어진 평화과정 및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역할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다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정치발전 결과 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향후 평화․통일과정에서 민간기구나 시민들의 직접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참여왿� 동시에 정당의 정치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남북정당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정치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천 대표는 2005년 여름 민주노동당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방북교류 이후 남북 정당의 교류왿� 협력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고 있다면서 ‘연석회의가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