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역할][산업재산권 내용][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산업재산권의 특징,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의 목적, 산업재산권의 역할, 산업재산권의 내용,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

Ⅰ. 산업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확보한 국가들이다.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자산적 가치가 막대하다. 권리자가 타인에 대해 실시·사용권을 설정하거나 권리자체의 양도를 통해 거액의 로얄티나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다.(특허료의 고액화)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

상품과 달리 각종 교역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교역이 자유롭다. 정보,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특허, 상표의 급속한 국가간 전파가 가능하다.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기술제휴 등 협력기반의 확산 추세, 모방이 용이한 점을 보완키 위한 국제적 보호의 강화 추세다.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

국별 상이한 정책·제도 상존, 권리 침해, 남용행위 발생소지가 있다.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을 적시에 권리화 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개인간, 기업간, 국가간 분쟁을 피할 수 없으며,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크로스라이센스, 맞고소 등의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세울 수 있어 결국 타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6. 외국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 촉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선별적 도입 가능, 외국기업의 국내 기술이전과 직접투자 유도한다.

7. 연쇄적인 기술개발 촉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종전보다 진보된 기술개발을 가능케 해 준다. 기술내용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관련 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 되도록 유인, 궁극적으로 특허화된 기술개발의 성과가 알려져 장기적인 첨단기술이나, 핵심기술분야까지 기술개발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