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 민영에 대한 논의

Ⅰ. 서론

우리가 방송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해 온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지상파라는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파의 실리 소유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고, (KBS 1, KBS 2, SBS, MBC, EBC) ‘지상파’라는 전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것이다.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방송의 사명과 역할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혹은 공익성으로 대표되어왔다. 이것이 전파자원의 희소성에 기반을 둔 방송의 공익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과 같은 새로운 방송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채널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진석호, 정보사회론, 서울 : 나남, 1993
이런 다채널, 다매체화는 전통 방송의 공익을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만들었다. 채널과 매체의 발전은 지속되어 온 전파의 희소성을 무너트리면서 전파의 무제한성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창출해 내었고, 변화에 따라 탈 규제, 시장의 자율기능과 자유경쟁체제왿� 같은 개념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송체제 하에서 방송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오늘날은 방송매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내용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보다 중요한 관심사는 방송산업 자체의 효율성으로 점차 옮겨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방송채널이 많아지고 상업방송이 지배적인 방송시장에서 그동안 어렵게 유지해 온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상업활동의 문제도 아니고, 민영화 자체가 방송의 공적 서비스라든지 언론의 자유 혹은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보다 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영성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이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것이 과제의 해결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현 정부의 KBS, MBC 민영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