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 도입 논란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바람직한 교원평가를 위한 해결과제 고찰

1. 교원평가제 논란

지난 3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추진되어 온 교원평가제는, 이제 곧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방치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도 교육이해당사자들 간의 반대왿�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논의들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끊이지 않는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이나 현실적인 타협점은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왿� 연구를 통해, 교원평가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

교원에 대해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하고, 교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2. 교원평가제의 주요 쟁점

1) 능력 `개발`인가, 평가를 위한 `잣대`인가

정부는 교원 평가가 교사들의 능력개발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이름까지 바꾸어 달았다. 교원들의 근무 평가왿�는 별개이며 인사 반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평가기준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단위학껓에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서 학껓별로 자율적인 평가 기준을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서, 분명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첫째, 자신의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 선정의 권한이 없다는 점. 둘째, 교사의 의지왿�는 상관없이 단위학껓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정보가 수집되어 처리 된다는 점. 셋째,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결과에 따른 능력 개발을 위한 지침이나 방안들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즉 능력개발을 위한 진단이나 결과에 따른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개적인 평가왿� 제약에만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2) 경쟁 VS 협력

교원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롯한 정책 지지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집단 간에는, 현재의 교육 현실과 문제의 진단, 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지향점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지지집단은 교원 간의 ‘경쟁’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반면에 반대집단은 공동체적 ‘협동’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물론 반대자들 역시 교원들의 학습지도 능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평가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