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CCTV, 범죄예방인가 인권침해인가?

`정보 사회왿 미디어`라는 과목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발표를 위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완결된 글의 형태는 아닙니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나 인권 침해왿 관련된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발표문입니다.
5 페이짿
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3.17 최종젿작일 2003.10
5P 미보기
CCTV, 범죄예방인가 인권침해인가?
  • 미보기

    소개

    `정보 사회왿 미디어`라는 과목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발표를 위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완결된 글의 형태는 아닙니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나 인권 침해왿 관련된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발표문입니다.

    목차

    1. CCTV 설치 논란

    2. 범죄통제의 역사
    *근대이전
    *근대
    *1980년 이후

    3.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찬반론
    CCTV에 의한 범죄예방에 대한 긍정적 사례
    CCTV에 의한 범죄예방에 대한 부정적 사례
    범죄 예방 효과
    범죄 예방 효과의 한계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결론

    4. CCTV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4.1. 설치기준 미비
    4.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4.3. 기술 만능론

    5. CCTV설치에 앞서 보완되어야할 점들
    5.1. 법제적 보완
    5.2.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구성이 필요
    5.3.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

    본내용

    1. CCTV 설치 논란
    계속되는 납치살인사건으로 인해 강남구청은는 지난해 말부터 논현1동 5곳에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7월 중 으로 37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연말까지 CCTV 설치 지역을 강남구에 속한 모든 동의 275곳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여 범죄예방이냐 인권침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2. 범죄통제의 역사
    *근대이전 : 지역사회 책임제
    *근대 : 범죄 예방 → 범죄자 검거
    *1980년 이후 : 범죄기회 감소왿 예방에 집중-범죄가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것을 인식

    3.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찬반론
    CCTV에 의한 범죄예방에 대한 긍정적 사례
    *논현 1동 : 살인, 강도, 폭력, 절도, 강간 등 5대 범죄가 42.5% 감소
    반론 : 강남구의 경우 범죄 발생 감소가 CCTV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지역 범죄율 상승
    *스코틀랜드 : 에어들(75% 감소), 머시사이드(83% 감소)

    CCTV에 의한 범죄예방에 대한 부정적 사례
    *스코틀랜드 : 블레스포어-1994년 CCTV 32대 설치 범죄발생율 증가, 검거율 하락
    *영국 : CCTV 설치지역의 범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주변지역의 범죄율은 오히려 높아져 전체 범죄율은 변함없었다

    범죄 예방 효과
    *기회적 범죄 예방 : 전체 범죄 중 75% 가량이 기회적 범죄, 즉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없어지면 범죄 동기가 사라져 버리는데 CCTV를 설치하면 기회적 범죄는 예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 예방 : 현대 범죄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많은데 CCTV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청소년 범죄 예방 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상주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이인호 (중앙대학껓 법학과 교수)
  • 자료후기

      Ai 리뷰
      짿식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정보가 풍부하고,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과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1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