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논란에 대한 견해 -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완화의 당위성과 대책

Ⅰ. 서 론
현재 지역균형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정부왿�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역균형정책으로서 ‘수도권 규제완화왿� 지역잠재력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의 지역균형정책이며 지방에서 지지하는 ‘수도권 집중억제왿� 지역 간 산업재배치’이다. 양자 간에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간 수도권 집중의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언급되어 왔다. 하나는 역사적,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정책적 요인으로서 과거 정부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거점성장전략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30년 이상 동안 국토관리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지역균형발전’을 채택해 왔으나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심해져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입지규제를 통한 단편적인 지방분산 정책이나 하드웨어 인프라건설 위주에 치우쳤던데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기업의 지방분산 전략 역시 해당 기업의 생존 또는 성장가능성보다 수도권 집중억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구조 하에 조성되었던 1970년대의 새마을 공장, 1980년대의 농공단지, 1990년대의 첨단산업단지 등은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성한 지방 산업단지는 대부분 미분양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여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정책 등도 재원부족과 분산된 지원체계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고, 지역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또한 산업단지조성,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 요소 공급형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성장역량을 신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및 완화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나라가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