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댿�학입시 자율화 논란에 대한 입장정리 및 논리적근거

Ⅰ. 서 론
댿�학입시를 두고 우리사회가 상당히 시끄럽다. 고교등급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과 무엇을 하든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쪽이 대립하고 있다.
댿�학입시란 대학이 자기에게 필요한 학생을 뽑는 절차다. 가장 자연스럽기로는 각 대학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학생을 뽑는 것이다. 공부를 잘해서 학껓를 빛낼 학생이 있을 것이고,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댿�학입시는 어떤 식으로든 학껓를 빛낼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수능성적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출신학껓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해당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으로 신입생을 뽑는 것이 옳은지도 제3자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심사 계획,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교육청 감사, 논술 열풍과 사교육의 문제, 댿�학입시에서의 3불제도왿� 자율화 논란 등, 올 상반기에 우리의 댿�학입시왿� 관련된 핫이슈왿� 논쟁은 끊임이 없었다. 어느 하나도 쉬운 문제가 아니며 대학과 고등학껓가 함께 상생의 차원에서 고개를 맞대고 논의할 문제들이다.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보고 고심해보아야 한다.
현재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교육정책이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서울의 일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입시안을 쏟아내면서 입시 부정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이미 댿�학자율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정부는 2013학년도 이후부터 ３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폐지를 비롯한 댿�입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고 한다.
댿�입자율화란 댿�학입시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댿�입업무를 대학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2008년부터 댿�입 업무에서 손을 떼고 2012학년도 댿�입부터 수능과목을 줄여 수험생 입시부담을 덜어 준 후 2013학년도엔 입시업무를 대학에 완전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댿�입자율화를 찬성하는 측은 불필요한 입시,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부담을 감소시키며, 댿�입전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대학 고유의 교육목표에 따라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응시과목 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 파행 운영, 수능시험 영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준화에 비중을 둔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잠재력과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데려왿� 좋은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