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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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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3.23 최종젿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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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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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이란?

    Ⅱ 비정규직 근로자

    1. 발생배경

    2. 원인

    Ⅲ 비정규직 보호법

    1. 입법배경

    2. 추진배경

    3. 의의

    4. 내용

    5. 문제점

    6. 비정규직의 사례(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7. 개선방안

    Ⅳ 결론

    본내용

    Ⅰ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고용계약에 있어 한시적 기간을 명시하는 근로자(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등)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 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며 경력개발과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제도 등을 적용받는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기타 경력개발과 고용 불안을 감수해야한다. 2008년 8월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5.2%에 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풍토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비정규직의 규모는 점차 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의 격차도 갈수록 양극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5. 문제점
    비정규적 보호법은 비정규직 차별대우 철폐라는 취지는 좋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과 함께 고용불안 가속화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동계에서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
    7. 개선방안
    1)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건방안으로서 첫째, 근로 기준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올바른 해결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 사이트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 이랜드 홈페이짿 http://www.eland.co.kr
    · - 네이버 까페 http://cafe.naver.com/mk7279
    · http://cafe.naver.com/kedii/1917
    ·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tjiy
    · - 통계청 http://www.nso.go.kr
    ·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 - 전국경제인 연합회 http://www.fki.or.kr
    · - 전국비정규직연합회 http://bworker.nodong.net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 - 비정규직보호법 바로알기(대한민국정책포털) http://blog.korea.kr
    · ◎ 참고 문헌
    · - 심상완(2003),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왿 노동복지", 『산업노동연구』제5권 제2호.
    · - 노주세(2003),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 - 김지용(2008년 2월 법학 논),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근로빈곤층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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