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북정책][국제괿�계][미국의 댿�북정책][일본의 댿�북정책][중국의 댿�북정책]댿�북정책과 국제괿�계 고찰과 미국의 댿�북정책, 일본의 댿�북정책, 중국의 댿�북정책 분석(미국 댿�북정책, 일본 댿�북정책, 중국 댿�북정책)

Ⅰ. 댿�북정책과 국제괿�계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한국의 댿�북정책에 대해 자국의 대북 정책기조왿�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지를 표방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일반적으로 한반도 현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즉 북한의 무력도발이 억제되는 가운데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은 댿�북정책 접근에 대한 방법은 조금씩 달리하면서 평화적인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관계개선을 통한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지원하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권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철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Ⅱ. 미국의 댿�북정책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핵시설현장(site), 플루토늄 제거, 그리고 경수로 건설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북미 핵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핵관련 의무이행사항으로 NPT에 잔류하고, 핵관련 시설 동결 및 해체, 폐연료봉 국외 반출, IAEA 임시, 일반사찰 재개 등의 의무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과 과거 핵규명이 중요한 사안인데 북한이 과거에 얼마만큼의 핵개발을 해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IAEA의 사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핵합의에서 북한의 의심되는 핵시설현장에 대한 이면합의(confidential minute)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곳 이외에도 의심이 가는 지역에 대한 사찰을 통해 북한의 합의실천 이행 여부를 검증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여부왿�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는 IAEA의 핵안전협정(safeguards)의 책임을 들어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는 핵합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의 핵투명성을 검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