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짿�주회사제도 도입과 향후 설립 방향

Ⅰ. 서언
1. 도입배경
세계 금융시장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그리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법제 및 조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경쟁구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각각 자국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금융그룹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편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향후 해외 굴지의 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국내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은 기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금융그룹, 은행짿�주회사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종합금융기관, 그리고 국내 보험회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금융그룹화를 이끌고 있는 두개의 축은 크게 동종 업종간 합병(consolidation)을 통한 대형화왿� 이종 업종간 겸업화(diversification)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보다는 업종간 겸업화를 통한 대형화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대형화의 방법으로서 과거에는 보험 회사간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이 많았으나 점차 이종 업종간 합병을 통한 겸업화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선진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겸업화의 성과를 통해 금융기관 간 구분이 없어지고(convergence), 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호 보유가 확대되는 등 타 금융업무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Act, 1999)제정 이후 금융서비스의 통합 또는 수렴화 현상이 촉발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겸업화 및 대형화 추세를 촉진한 다른 요인은 이른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제도로 대표되는 업무영역 규제완화이다. 은행과 보험의 대표적 겸업형태인 방카슈랑스가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9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