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수업짿�도안

1. 사망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왿�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왿�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왿�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사망의 시기
사람이 자연사를 하는 경우에 우선 호흡이 정지되고, 이에 따라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심장이 멈추게 되는 절차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사망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통설은 심장의 기능이 회복 불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장기이식의 허용성의 문제왿� 관련하여 의학상 뇌기능이 완전한 정지를 사망으로 보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 2월 8일에 제정, 공포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자`를 뇌사판정 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4호).장기이식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환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장기를 떼어 내어 요이식자에게 이식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의할 것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여 사망의 시기를 전면적으로 뇌사판정시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법은 오로지 장기기증과 장기적출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뇌사자가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동법에 의한 절차에 의할 때 사망의 장기적출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망의 효과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1.13>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