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고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 반대자들도 “신자유주의”를 규정할 때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르고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그것이 적용되는 현실정치의 모습이 꼭 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체로 보면,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라면, 신자유주의 이론이 가진 매력에 매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인 모습보다는 현실정치에 적용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주의의 핵심적 논의인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세기왿� 20세기를 거치면서 시장과 정부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번갈아 맡아왔다. 19세기는 시장의 세기였고 이는 방임적 자유가 구가된 세기였다. 이를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라고 부른다. 20세기초부터 자본주의가 점차 독점 자본주의적 성격을 EL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를 희망했던 자유주의는 독점자본의 존재가 주는 해악을 보고 이를 경계하는 방법으로, “자유주의의 부분적인 손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심화는 빈부격차, 환경오염, 공공서비스의 부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게 되고, 시장경제 자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요청된 것이다. 그리하여 1930년대 이후는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손질된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체한 시기였다.
20세기는 자유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시작되었다. 1917년은 러시아가 혁명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고, 뒤를 이어 독일은 나치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