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외껓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序
- 국제정치 미래의 불확실성과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동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진단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숙명적인 지정학적 조건도 그러하거니왿� 그같은 조건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끊임없는 영향력을 받아옴으로써 한국 역사의 굴곡이 형성되어 왔다는 현실적 지각이 이러한 지적 노력을 쉬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21세기 한국 미래상에 대한 기대감 도한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책적 선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21세기 한국외껓왿� 한반도 주변4강
1.미국의 외교정책
- 미국은 한국외껓 50년을 통하여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맺어 온 나라이다. 대미외교는 그 자체가 한국외껓 50년과 흐름을 같이 하여 왔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한국외껓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는 한반도가 세계적 강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가 지정학상 매우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둘째로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점차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셋째로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2007년 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북핵 불능화’왿� ‘북핵 프로그램의 연내 신고’를 골자로 한 ‘2․13 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북한이 끝내 연내 신고시한을 넘김으로써 또 다시 북․미간에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연내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동년 12월 초에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에 전달하고, 힐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였지만, 이러한 미국의 기대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