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중개론 -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

중개사고 개관
정의 : 중개업자의 불법적, 비정상적인 중개업무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사고
및 분쟁
원인 : 붿�동산에 관한 무지나 조사 확인 미비
중개업자 및 의뢰인의 기망행위
구분 : 유형별 분류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중개사고)
주체별 분류 (제3자,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1-1
중개 사고란?
1.
중개사고 개관
의뢰인 : 재산피해
중개인 : 손해배상책임 + 영업신뢰도 하락
사회적 : 붿�동산 거래질서 혼란, 위기감 조성
중개시 의뢰인 / 중개인 / 거래당사자 극도의 주의를 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고는 계속 증가추세임.
1-2
중개사고의 발생시
2.
중개사고 개관
1. 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인한 중개사고
-"등" : 중개업자가 고용한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2. 중개업자 등의 중개행위
- 중개 유사행위도 포함
3. 중개행위에서 거래 당사자를 상대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법규를 위반한 행위
- 중개업자의 적법한 행위로도 방지할 수 없는 중개사고까지 중
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1-3
중개사고 개관
4.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라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재산상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1-4
2. 중개사고 사례 및 판례
사례 및 판례
2.
중개사고의 구분
법률적 측면의 중개사고
경제적 측면의 중개사고
기술적 측면의 중개사고
2-1
유형별 구분
1.
제 3자에 의한 중개사고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사고
거래당사자에 의한 중개사고
중개사고의 구분
1. 중개대상물의 권리취득의 불가능
2. 중개물건의 인수불가능
3. 중개물건의 이용 불가능
4. 공용수용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붿�동산의 거래
5. 무허가 등의 부적법한 붿�동산 등의 취득
2-2
법률적 측면의 중개사고
1.
소유권의 하자 등 주로 등기부등본상의 공신력이
없어 발생하는 사고들
중개사고 의 구분
1. 거래가격이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조작된 경우
2. 순수익이나 관리비용 등이 예상 외로 기준치에
미달되는경우
3. 수익용상가나 임대용건물등의 수익판단이 잘못된 경우
4. 개발사업 대상 붿�동산의 입지선정이 잘못된 경우
5. 최유효 이용상태에 있지 않는 붿�동산을 최유효이용에
속하는 것으로 오판하여 거래한 경우
6. 붿�동산 시장에서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