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교원평가제의 역기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결과제

1. 교원평가제 논란
교원평가제
학생과 동료교사(고장, 교감 포함, 학부모 제외)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설문, 공개수업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교원평가제의 주요내용은 위왿� 같다. 즉 교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 확보왿� 부적격 교사를 선별해냄으로서,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과열과 같은 교육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껓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중요성 언급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우수 교원 확보왿�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비단 세계적인 추세를 들거나 예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교원들의 자긍심 및 사기 저하, 교권 추락, 교원간의 신뢰 붕괴왿� 교육 주체 공동체의 붕괴, 교원의 자질저하왿� 교육력 약화 등 심각한 교육병리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에 있어서 왜 교원평가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나 분석 없이, 그것도 교육당사자들인 관련 구성원들의 참여 및 사전 논의 절차 없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책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지난 3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추진되어 온 교원평가제는, 아직까지도 교육이해당사자들 간의 반대왿�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는 곧 교원평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 추진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왿� 함께 올바른 교육논리에 입각한 바람직한 교육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교원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1) 교육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마치 교사의 지도능력과 전문성 향상 자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 만연한 문제점들이, 단지 교원들의 능력 신장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학껓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