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 론

이 대통령은 그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달려가겠다는 실용의 원칙에 따라 취임후 2개월이 채 못된 지난 4월 중순 미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양국 정상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실용외교’, 새로이 출범한 간판이다. 출범한지 얼마안 되 벌써 간판을 갈아치워야 할 형편이다. `MB독트린이라 불리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개방, 아시아 지역 외교 확대가 그 핵심이었다. 새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국의 외교노선을 전통적인 기반으로 되돌리려 했다. 지난 10년, 소위 말하는 좌파정권과 무조건 차별화 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위 정황을 주위 정황을 깊게 둘러보지를 못했고,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외교 위기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남북 관계도 대화 단절이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를 잊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고자 했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그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중국도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미 동맹 강화 노선을 대중국 포위전략이라고 의심하면서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는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굴욕적인 미국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지만 그 대가로 손에 쥔 것은 국민적 분노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한국의 외교적 생존이 달렸다는 환상 속에서 미국에 매달렸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퇴조하고 있고 미국 자체도 변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구축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유럽연합·중국·일본·인도·러시아 등이 영향력을 분점하는 다극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는 참여정부의 대미,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차별화를 시도하며 대외정책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