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발전방향

1. 교토의정서의 개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왿�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 비로소 구속력을 갖춘 협약으로 거듭난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다르다. 협약은 일반적인 원칙을 다룬 문서인 반면, 의정서는 법률의 시행령처럼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다. 급속한 산업화왿�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늘어만 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강제력이 있는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2. 교토의정서의 비준 및 발효
(1) 발효 조건
① 먼저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한다. 즉 각국이 국회 등의 내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②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합이 전체 부속서 I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이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된다. 97년 체결 이후 미국, 러시아, 호주 등의 국가들이 협약의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2004년 11월에 비준에 서명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2) 비준 현황
①기후변화협약(’94.3발효) : ’05. 5월 현재189개국 비준(한국,’93.12월 비준)
• Annex Ⅰ국가(40개국+EU) : 우선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의무
• Annex Ⅱ국가(40개국 중 당시 OECD국가(24)+EU) : 개도국 기술 및 재정 지원 의무
• Non-Annex Ⅰ국가(비속부서 Ⅰ국가, 한국) : 감축정책시행 + 국가보고서 작성의무
②교토의정서(’05.2.16발효) : ’05.5월 현재 150개국 비준(한국’02.11월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