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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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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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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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혼국가는 혼인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을 통해 요건에 맞는 혼인을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으로서 법률혼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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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숙려기간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이혼숙려기간은 신중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자로 도입되었다. 2008년 6월 22일 이후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대해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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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청구권이혼의 재산적 효력 중 하나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된다. 민법 제839조의 2와 민법 제843조에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모두 이혼한 부부 일방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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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전치주의조정전치주의는 가사재판의 특징 중 하나로,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혼인 취소,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과 일부 가사소송과 공동상속인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처분 등 일부 가사 비용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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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상속인피상속인이 유효하게 작용할 유언을 하지 않은 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 제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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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습상속인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예정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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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류분유류분은 피상속인 재산의 가액에 상속의 개시 이전의 1년간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서 산정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그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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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계약근로계약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근로자 개인별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복무, 대우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을 칭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통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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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이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법으로서 강제하는 제도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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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장근로연장근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이나 한도 내에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칭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는 시간외근로라고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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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혼법률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형태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며, 재산 관리, 상속, 이혼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률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혼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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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혼 결정을 지연시켜 부부 간의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혼에 대한 충분한 숙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의 적정 기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이혼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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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절반씩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기여도, 생활 수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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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전치주의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 협상력 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와 구제 방안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조정전치주의가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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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인 관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유언 제도의 활성화,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고려한 상속권 인정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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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습상속인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분을 대신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 상속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습상속인이 결정되는 점, 대습상속인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 제도의 운영 방식과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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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류분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제한, 상속인 간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비율 조정, 유류분 청구권 제한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과 상속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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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계약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정해지며,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 격차와 협상력 차이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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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기업의 경영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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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장근로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한도 설정,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근로자의 동의 절차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운용 방식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