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 )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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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학 )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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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문서 내 토픽
  • 1. 부당광고의 유형
    광고학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 2. 허위/과장 광고 사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사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설명서, 포장 용기 등에 영문,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를 표기함으로 인해 상품이 미국산, 일본산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표시하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결 사례로는 할부금융사들이 주택할부금융 광고를 하면서 대출금리의 변동 가능성을 약관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건이 있다.
  • 3. 기만적인 광고 사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 광고 내용에서 '불고기 버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상품의 주요 재료인 버거 패티가 돼지고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부당광고(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데에 있어 '제조 일자로부터 며칠 동안 유효'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나 제조 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과 제조 일자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하여 언제 제조되었는지, 언제까지 유효 기간인지 알 수 없게 한 경우가 있다.
  • 4.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사례
    법원은 신문에서 업체가 광고라고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작성했다면 문제라고 보았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는 '신문사와 같은 언론사가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개제하는 경우에 독자가 해당 기사를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여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 5.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8년에 있었던 '고름우유' 사건이 있다. 파스퇴르유업은 이전에 있었던 광고가 법에 저촉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공협회의 위법사실 공표문안을 자신들의 광고에 가져와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던 파스퇴르유업과 유가공협회 모두 '고름우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광고 등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부당광고의 유형
    부당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 크게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주와 광고 관련 기관은 부당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부당광고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허위/과장 광고 사례
    허위/과장 광고는 제품의 성능, 효능, 품질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현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잘못된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장품 광고에서 과장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거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광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3. 기만적인 광고 사례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품의 주요 성능이나 품질,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나 제조 과정을 거짓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규제되어야 하며, 광고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4.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사례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쟁 제품과의 성능이나 품질을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경쟁 제품의 단점을 부각시켜 자사 제품을 부당하게 부각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비교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광고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5.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경쟁 제품이나 업체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쟁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부당하게 폄하하거나, 경쟁 업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광고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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