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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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_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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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문서 내 토픽
  • 1.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
    탈가족화에 관한 개념은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Sainsbury는 여성이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아도 결혼 관계에서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거나 여성이 결혼과 상과없이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을 그것이라 제시하며 사회권 확보로 탈 상품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Lewis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위한 요건을 강조하며 시민권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Lister는 개인이 가족과는 별개로 노동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 탈가족화라고 정의했다. 탈가족화를 위한 가족 정책은 시장에 의한 탈가족화와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탈가족화의 구체적 기능
    탈가족화는 여성의 돌봄 책임을 국가가 시장이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완화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권리, 노동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성의 사회권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보편적인 권리로서 일과 가족의 양립,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에서 더 나아가 돌봄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보장한다. 또 탈가족화로 개인이 가족 구성원을 향한 돌봄 책임을 사회로 이전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 3.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
    한국의 제도 중 휴가 정책과 보육 정책에 관하여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휴가 정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을 보장하고 돌봄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남성의 휴가사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보육 정책은 돌봄을 사회화하여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서비스 제공, 접근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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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
    탈가족화는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사회 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가족화 정책은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탈가족화의 구체적 기능
    탈가족화의 구체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1인 가구, 동거 가구, 동성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 평등과 양성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기능을 통해 탈가족화는 개인과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
    한국 사회에서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개념의 확장입니다.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1인 가구, 동거 가구, 동성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의 선택권 확대입니다.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 평등 실현입니다.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탈가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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