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문간호사 제도는 1974년 원주 기독병원의 지역사회 보건간호과 개설로 시작되었으며, 가족계획 및 전염병 관리 사업을 위해 방문간호를 실시하였다. 1990년 1월 만성퇴행성 및 조기퇴원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사제도를 법제화하였고,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문간호 재가 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 이상의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은 건강상태 확인, 의료 처치, 개호 요양에 대한 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자는 요양인정을 받은 대상자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미국의 방문간호는 18세기 후반에 재가환자를 돌보는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1900년대 초기에 자선단체와 지역사회 보건기관들이 연계되어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사업을 제공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포괄수가제 지불 제도의 확대보급으로 사보험 중심의 가정 건강관리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현재 미국은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를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방문간호 인력은 간호사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사회복��사 등 여러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Visiting Nurse Association(VAN)이 인력교육 및 자격관리를,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JACHO)이 서비스의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전문간호는 반드시 간호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승인된 서비스 내용에는 환자관찰, 도뇨관 삽입, 욕창간호, 정맥주입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방문간호는 1900년대 전후에 시작된 파출간호를 시작으로 발전해왔다. 1965년부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시작되었고,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병원진료소, 자자체 등에서 계속간호의 일환으로 간호사를 환자의 가정으로 파견하는 노인환자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하였다. 1983년 노인을 위한 보건과 의료서비스 법이 제정되면서 방문간호수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방문간호 스테이션에 종사하는 인력은 보건간호사, 간호사, 준 간호사, 물리요법사, 사회복��사이며, 일본간호협회 산하 방문간호진흥재단을 통해 인력 교육 및 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에는 신체 청결, 식사 지원, 의료 처치, 질병 상태 관찰, 터미널 케어 등이 포함된다. 방문간호 대상자는 주치의의 진단에 의해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독일의 재가간호사업은 1988년 질병보험법 개정으로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재가간호를 수행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제도를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세계 최초로 장기요양보험인 수발보험이 발효되었고, 1995년 4월부터 1차적으로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재가간호사업소에서 활동하는 교육받은 전문요양인은 간호사 또는 아동간호사로서 지난 5년 중 2년간의 경력과 최소 460시간의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간호사는 간호과정에 따라 기본간호와 의사처방에 따른 처치를 수행하며, 간호조무사는 신체청결, 식사도움, 배설 등의 기본간호를, 요양보호사는 인지능력 저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전 국민으로 육체적·정신적·심리적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과 가사생활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연령의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질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수행 범위를 구분하고 교육과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율의 규정, 등급별 방문간호 서비스 업무의 상대가치 반영 등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와 의료 수행 권한을 확대하고, 간호사 업무 보조 설비와 시스템 도입,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 증가 등을 통해 간호사의 복지 향상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를 통해 간호사의 질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율의 규정, 등급별 방문간호 서비스 업무의 상대가치 반영 등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방문간호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는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도 등급별 상대가치 반영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이관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율의 규정, 등급별 방문간호 서비스 업무의 상대가치 반영 등을 통해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방문간호 서비스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간호 수가가 단순히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에 따른 차등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시간대별,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터미널 케어 등에 따른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 방문간호 서비스 업무의 상대가치를 구분하여 수가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제공 인력에 따른 차등 수가 적용, 등급별 방문간호 서비스 업무의 상대가치 반영 등 수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와 의료 수행 권한이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도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와 의료 수행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크고 처우가 좋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업무 보조 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